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1호 검사가 된 이규원 검사. <br /> <br />최근 이 검사는 SNS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나 재판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현직 검사가 SNS를 통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,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심지어 징계해야 한다, 검사들의 SNS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현직 검사들, 특히 검찰 내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검사들의 SNS 활동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왔죠. <br /> <br />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지난 3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관련 글을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SNS 활동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"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하다"면서도 검사의 SNS 활동에 대해 "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3월 "공식적인 회의 내용 등을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"면서 "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"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"자신의 의중을 드러내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"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20년간 검사가 SNS를 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징계받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도 그럴 것이 검사 징계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, 많은 검사들이 직접적인 SNS 활동보다는 내부 게시판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외부 유출이 뻔히 예상되는 내부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과 공개 SNS 활동이 뭐가 다르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의 사실을 입맛에 따라 언론에 유출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가 하면 공개적으로 언론에 기고하거나 책을 펴내 유명세를 탄 검사들도 있었죠. <br /> <br />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'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'이라는 제목의 글을 신문에 기고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, 검찰 내부 비판으로 검찰총장 경고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019482856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